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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보

고용보험법

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,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,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,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·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고용보험법[시행 2020.5.26.] [법률 제17326호, 2020.5.26. 일부개정]보기

고용보험법 시행령

이 영은 「고용보험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[시행 2020.4.28.] [대통령령 제30643호, 2020. 4.28., 일부개정]보기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

이 규칙은 「고용보험법」 및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[시행 2020.4.28.] [고용노동부령 제284호, 2020. 4.28., 일부개정]보기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
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·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·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·고용안정 및 사회·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·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[시행 2020.5.26.] [법률 제17326호, 2020.5.26., 타법개정]보기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이 영은 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[시행 2020.3.3.] [대통령령 제 30509호, 2020. 3. 3., 타법개정]보기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

이 규칙은 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 및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[시행 2020.1.1.] [고용노동부령 제275호, 2019. 12.27., 일부개정]보기

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

이 고시는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·제15조·제16조·제17조·제18조·제19조·제58조·제59조·제60조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·제7조·제10조·제11조·제12조·제13조·제15조·제16조·제17조·제51조·제52조·제59조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6조의2·제8조와 「고용보험법」 제29조·제3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·제47조·제5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·제68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[시행 2020. 4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75호, 2020. 3. 31., 제정]보기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
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77호, 2020.4.6 일부개정]보기

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

이 고시는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7조의2, 제19조, 제24조, 제53조, 제5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제17조, 제22조, 제48조, 제4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,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[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65호 개정]보기

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

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-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[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6호, 2016.1.20 개정]보기